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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자유특구, 울산 수소·경남 무인선박 등 10개 우선협의대상 선정

규제샌드박스 적용, 신산업 실험할 수 있는 기회

머니투데이방송 유찬 기자curry30@mtn.co.kr2019/09/04 19:34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추석 전 특구계획 공고를 목표로 2차 특구지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협의 대상은 특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0여개 규제 중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규제에서 벗어나 신산업을 마음껏 필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제2 벤처붐을 주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특구는 울산과 경남, 전북 등 10개 지역이다.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 수소선박 실증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에 나선다.

경남은 무인선박 및 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노린다.

전북은 LNG 상용차 주행 실증, LNG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광주는 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한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을 준비하고 전남은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와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충북은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등으로 첨단바이오의약산업 R&D를 주도하고,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고령자 구강 건강관리키트 실증 등 실버 커뮤니티케어 산업을, 대전은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 바이오메디컬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하고, 11월초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유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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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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