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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09/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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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손꼽히는 9.13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을 맞았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찾은 대신 촘촘한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다시 집값 과열이 고개를 들면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내든 상황인데요. 9.13 대책 이후 달라진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 시행될 규제 시나리오를 이지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청약제도 강화, 대출규제 등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9.13 대책.

규제 시행 후 과열됐던 주택시장은 한동안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9.13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주택가격이 0.03% 상승하는 약보합세를 보였고, 아파트 값은 1.13% 하락했습니다.

9.13 대책 직전 1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6.6%, 아파트 값이 9.1% 오른 것과 비해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9.13 대책은 집값 둔화와 함께 주택거래 절벽도 가져왔습니다.

대책 발표 후 올해 8월까지 서울 월평균 주택 매매 거래량은 8700여건으로 대책 전 1만4000여건 보다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서울의 집값 단기급등을 진정시켰고 또 시세차익 목적의 갭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힌다든지 각종 거래제한 조치로 시장의 유통매물을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 들어 서울 주택시장 분위가 반전되면서 9.13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9.13 대책이후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7월부터 상승전환해 10주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냈고,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공론화된 뒤에도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안과 발맞추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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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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