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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분양가상한제 반대 목소리…정치권도 반대입법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19/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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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예고에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나선 상황인데요. 정부가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재산권을 침탈하는 소급 입법 중단하고 영세 주민 다 죽이는 분상제(분양가상한제)를 폐기하라!]

광화문 일대에 서울과 수도권 42개 조합, 1만여명이 모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인 조합들은 이주나 철거를 앞두거나 이미 철거에 들어간 관리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가장 영향이 큰 단지들입니다.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 법 시행 전 관리처분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권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값에 영향이 없는 200가구 미만의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들, 정부가 하라고 허락해준 단지들은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더 나아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초에 바로 시행하지 않고 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두고 저울질만 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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