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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신용카드 발급시 동의한 사람에게만 단기대출 허용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19/09/11 21:16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이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되기 전인 2017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특약을 확대 적용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달 손해보험사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옴부즈만이 이 같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 등 총 21건의 과제를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 회의를 개최, 총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카드대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돼 분실사고 발생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후 카드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등은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 위험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뢰도 있는 공공기관 등은 ATM 지연인출(이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ATM 기기에서 제외 대상을 구분해 전산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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