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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동기 '일본 수출규제' WTO에 제소"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09/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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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합니다. 본격적인 분쟁절차에 들어가기 전 일본과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집결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7월4일 시행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늘(11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됩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과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판단하고, WTO 제소를 결정한 겁니다.

특히 일본이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해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만큼 승산도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조치는 크게 3가지의 WTO 협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관세를 제외한 수출제한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규약 의무에도 저촉됩니다.

이에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일본에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WTO 제소는 우리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 정부 격인 주제네바 일본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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