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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임 경제산업상 "일본, WTO 위반 아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 기자mrpark@mtn.co.kr2019/09/12 14:50

[사진=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신임 경제산업상]



일본 무역 담당 부처 경제산업성의 수장이 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정면 비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산상은 지난 11일 밤 취임 기자회견서 한국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각국이 국제합의를 근거로 수출관리를 진행해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일본 입장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난 7월 초 블로그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7월25일에는 블로그를 통해 "한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전매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지난 8월 13일에도 블로그에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비판하며 "한국이 WTO 협정에 저촉될 가능성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지난 7월4일 해당 조치가 시작된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파운드리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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