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운용에 1인당 세부담 매년 증가...2023년 850만원 달해
박동준 기자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세부담은 내년 750만원에서 2023년 850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으로 올해 세 부담 추산지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1년에는 780만 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 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은 국세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하락한 뒤 2021년 19.2%, 2022년 19.3%, 2023년 19.4%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1인당 세 부담’과 ‘조세부담률’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 모수인 인구와 경상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 것도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내년 경상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