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보유토지 30.2조원 달해…미국인 최다

시도별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자료=김상훈의원실>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축구장 3만4,000여개 규모다.

16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은 12만8,950필지, 2억4,325만㎡(7,371만평)으로, 이는 지난 2017년 말보다 663만㎡ 늘어난 수치다.

공시지가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5만3,174필지(1억2,746만㎡)로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시지가로는 12조7,237억원에 해당한다.

이어 기타 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그 외 국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외인 보유 토지가 3만4,385필지(4,370만㎡, 4조5,303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이 4,767필지(3,792만㎡, 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이었다.

취득용도별로는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넓었지만,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의 공시지가 규모가 더 높았다.

이어 면적별로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