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상조 걷어내기 나섰지만..."여전히 역부족"

앵커>
일부 상조업체들이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업체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통합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상조 서비스 가입자수는 560만 명.

시장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며 5조원을 넘겼습니다.

커가는 시장과 달리, 부실한 법망 탓에 갑자기 문을 닫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먹튀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나마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상조회사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올리며 진입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달(9일) 초에는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재무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감시망을 늘렸지만, 부실 상조업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공정위의 관리와 감독에서 벗어나 우후죽순 생겨난 이른바 무늬만 후불식 상조 서비스 업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한번만 돈을 내는 정식 후불 서비스와 달리 이들은 가입비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며 선불제와 후불제 사이 법망을 피해 운영합니다.

선수금을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업체에 낸 돈은 떼일 확률이 큽니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나중에 폐업하거나 운영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선수금 기준 1위와 2위 회사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그룹이 각기 다른 협회를 세우는 등 좀처럼 뭉치지 못하는 것도 불안요소입니다.

[상조업계 관계자: 현재 두 개의 상조산업협회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결국 업계의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업계의 표준화되고 양질의 상조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공정위는 현재 두 달 넘게 두 단체의 허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업계를 대표하며 소비자도 보호하는 협회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단체에 한해 설립 허가를 낼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