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넘은 '빈집' 2940가구…추정치 16%에 불과

서울시에 1년 넘은 빈집이 2,94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시가 결국 제도적인 개선과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전기·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등 1만8,836가구(2018년 3월 기준)를 전수 조사했다.

주택 유형별로 빈집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78%(2,293가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 철거대상)은 54%에 해당하는 1,577가구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 348가구 ▲종로구 318가구 ▲성북구 184가구 ▲강북구 180가구 등의 순으로 빈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가 당초 추정치보다 적어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사들여 리모델링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000가구, 주민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올해 매입 목표인 400가구 중 약 100가구(9월 기준)만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에 확인된 빈집 2,940가구는 추정치 대비 16% 수준이라고 전했다. 멸실됐거나 거주민이 기방이나 해외로 오랫동안 떠나 있는 곳, 전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등 비주택인 경우도 포함돼 있어 추정치와 실제 조사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빈 점포, 폐공장 등)도 빈집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그러면서 빈집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에 발생한 빈집인 만큼 2017년 4월 이후 1년 이상된 빈집 1만1,959가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