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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18일)부터 수출 우대국가에서 일본 제외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09/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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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지 2달여 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통장자원부는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 우대국이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품목 전략물자 1,138개에 대해 모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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