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 제외…"기업 피해 최소화"

[앵커멘트]
오늘(18일)부터 일본이 우리의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수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일 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복잡해진 수출심사로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늘(18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37일 만입니다.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가' 지역 국가를 1과 2로 나눈 뒤, 일본을 새로 만든 2지역에 넣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전략물자 1,735종은 한 번의 허가로 일정기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가 기존 3가지에서 5가지로,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까지로 늘어납니다.

자율준수 수출기업에 내주는 사용자 포괄허가 역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20일 동안 의견을 접수한 결과, 91%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은 9%로,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등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일본과 같이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아닌 수출제도 개선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1:1 대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출 절차가 복잡하게 바뀌는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선 전담자 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심사자를 둬 불필요하게 심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지난 7월 출범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