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있는 中企 선제적 지원…日 수출규제에 대응"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비용, 축적된 경험의 활용, 일자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되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하여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 서울회생법원과 중기부는 기업회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언급을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