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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연장·폐지 등 기업 선택 가능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고령자 고용엔 인센티브 확대…"인구구조 변화 반영"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09/18 11: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은 오는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생산연력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내년에 올해보다 3만원 인상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30만원의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됩니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합니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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