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시책비 과다" 손보사 과당경쟁, 보험료 인상 우려

손해보험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사업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 부문 실적이 부진한 보험사들은 적절한 사업비 통제로 영업이익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각각 13.6%, 24.9%로 2016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나 기존계약 관리를 위한 영업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사업비율은 매출액(보험료수입) 대비 사업비(=신계약+유지비) 비율을 뜻한다.

업권별로 나누면 생명보험은 매출액(수입보험료)와 사업비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보험료 감소율이 사업비 감소율보다 커지면서 사업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반면 손해보험은 매출액(원수보험료)과 사업비가 모두 상승하면서 사업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해 사업비율 상승을 이끌었다.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상해와 질병보험 등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손해보험 사업비는 연평균 8.4% 증가했는데, 신계약비 중 비례수당은 연평균 7.3%, 판매촉진비는 28.5% 증가했다. 유지비 중 인건비는 1.7% 감소했으나 비례수당(5.4%), 광고선전비(13.5%) 등이 늘었다. 전체 사업비 중 신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0.4%에서 2018년 42.5%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 신계약비를 상품과 판매채널로 구분했을 때 상품은 장기보험의 신계약비 증가가, 판매채널 중에서는 대리점(GA)의 수수료 증가 현상이 뚜렷했다. 장기보험의 대리점 채널 신계약비는 2016년 3조2천억원에서 2018년 4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손해보험의 대리점 채널 신계약비 연평균 증가율은 1.6%인 반면, 대리점 외 채널의 신계약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1%였다.

특히 최근 3년간 장기손해보험의 대리점 채널 신계약비 항목 중 비례수당과 판매촉진비 증가율은 비대리점 채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리점 채널을 통해 지급된 장기손해보험 모집 비례수당은 2016년 2조3238억원에서 2018년 2조9495억원으로 연평균 12.7% 늘었다. 같은 조건으로 비대리점 채널은 연평균 6.3% 증가했다.

모집실적에 따라 설계사에 지급되는 시책비 등 판매촉진비 증가율은 대리점 채널(38.4%)이 비대리점 채널(15.1%)보다 2.5배나 높았다.

보고서는 손보시장의 사업비율 상승은 시장점유율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업비율 증가는 단기적으로 보험영업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일부 보험사가 대리점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가 이에 편승할 경우 보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모집인의 불완전판매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