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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경영여건 개선 대책]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자율규약 이행 감시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 활용해 조사 실시
유지승 기자

사진 왼쪽 대구의 편의점 옆 편의점, 부산의 편의점 아래 편의점 근접출점 모습 / 사진=커뮤니티

정부가 근접출점으로 논란을 빚었던 편의점 업계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많은 피해 사례 발생으로 과거 수면위에 오른 근접출점 문제 근절을 위해 편의점 업계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3개 정부부처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출점현황, 영업위약금 부과 및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편의점 6개사는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희망폐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편의점 6개사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로, 전체 편의점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점포수 총합은 3만 8,000여개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자율규약 시행 후 신규 출점 감소 등 긍정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충실한 규약이행을 위해 종합적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등을 활용해 보다 세밀하게 출점·희망폐업 현황, 위약금 및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향후 결과를 업계에 통보하고, 편의점 본사가 자율규약에 따라 실질적 상생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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