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트럼프에 “美무기 사겠다” ··· 합리적 수준 동등한 방위비 분담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합리적 수준의 동등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6시15분(현지시간 23일 오후 5시15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구입 계획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밝혔다. 청와대 측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과 (무기 구매이력과) 앞으로 3년간 우리의 (무기구입)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전한 건 이날 시작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관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계돼 해석되는 건 미국이 한국에 ‘동맹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23~24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이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직간접 비용 등을 합해 약 50억 달러(약 6조원)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확산됐다. 이는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이다.

만약 ‘50억달러’가 미국이 추산한 한미동맹 비용이고, 11차 SMA 협상에서 이 중 한국 정부가 분담할 액수를 정하는 기싸움이 펼쳐진다면, 우리 정부로선 미국산 무기구매로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방위비 인상분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과 함께 미국산 무기를 전셰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국가 중 한곳으로, 이 점을 내세워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부각할 수 있으리란 얘기다.

아울러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최근 한일 갈등 과정에서 균열 우려가 제기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사진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