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갈등 2R...GA , "당국안 공식 반대"

[앵커멘트]
22만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집단인 GA협회가 금융당국의 수수료 체계 개편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첫해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한 부분을 문제삼은 건데요. GA측은 별도 운영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GA 업계가 2021년부터 첫해 모집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금윰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1200%룰은 월 1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수수료가 최대 12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금까진 최대 1700%를 받았습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동일한 수수료 개편은 결과적으로 GA에 불리한 정책"이라며 추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요지는 GA측에도 사업 운영경비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 준범감시 지원조직 운영, 내부통제 및 민원 전담 조직 운영, 전산설비 구축하는 등 법인보험대리점 운영비 인정해 줄 것과 홈쇼핑·비대면 형평성 고려해서..]

개편안은 보험사와 홈쇼핑, TM 조직에는 별도 운영비를 인정하지만, GA는 모든 경비가 1200%룰에 묶여 있습니다.

GA 업계는 첫해 수수료가 보험사의 3분의 2 수준인 800%로 깎이게 돼, 사실상 역차별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시책비에 편승한 일부 GA가 불완전판매 계약을 양산하면서, 민원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손보사들이 GA에 지급하는 시책비 증가율은 보험사나 다른 조직 대비 2.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과도한 시책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첫해에만 수수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수료 개편에 반발하는 GA들은 대형 손보사에 대한 판매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어 보험사와 GA, 당국간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