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1일 'DLF 사태' 조사 결과 발표…규제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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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전면 금지'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대책 수위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일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함께 진행한 연계검사 결과다.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불완전판매 여부가 이번 조사의 최대 관심사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및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는 지난 19일부터 속속 손실이 확정되고 있다. 해당 상품들의 손실률은 최소 46.1%에서 최대 98.1%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도 금감원의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토대로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 장치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채널에서 은행을 제외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지난 27일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낮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심사가 다소 느슨한 사모펀드 형태로 팔았을 가능성도 쟁점 중 하나다. 금융당국이 판매사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사모로 팔았다고 결론 낼 경우,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 형태로 판 면이 많은 것 같다"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안 좋은 효과가 이번 사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열리는 국회의 정기 국정감서에서도 이번 DLF 사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다음달 4일, 8일 예정돼 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DLF 사태에 책임이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경영진의 증인 출석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