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행정 투명성 강화

삼척시는 주요정책을 입안하면서 참가한 담당자와 결정 및 집행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성화 제도다.

신청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정책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1억 이상 연구ㆍ용역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또는 폐지 사항 등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는 상반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심의를 통해 37개 사업의 이력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4월 중 실시된 국민신청실명제의 경우 신청 건수가 없어 행정기관이 심의 선정한 사업만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민의 행정 참여가 적극적일 때 삼척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많은 시민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