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분양가상한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10월 하순경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축소 우려를 재확인했다. 그는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부분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됐지만 최근 들어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그런(과열) 양상을 보였다"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아파트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남 3구, 4구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과열 분위기는 정부가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장에서 반발하고 있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과 소규모 단지에 대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큰 원칙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에서 언제 할 지 대상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조속히 해서 정부 내 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275조원 정도, 통상적으로는 수십조원의 민간 건설투자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면서 대외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공급 축소와 건설 경기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