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CP 트래픽 비중 70% 육박… '유튜브·페북' 무임승차 언제까지?

[앵커멘트]
콘텐츠제공업체가 이통사에게 내는 망사용료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글로벌 CP의 국내망 트래픽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반면 비용은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망사용료, 기업간 역차별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3사의 LTE 네트워크 사용 현황을 보면 글로벌 CP가 발생시키는 일 평균 트래픽 비중이 전체의 67%에 이르렀고 국내 CP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았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5~6개 글로벌 기업이 하루에 많게는 1,800TB 이상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했으며 비중은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5G 상용화 이후 고화질, 대용량의 데이터 시청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트래픽과 통신망 과부하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

국내 업체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음에도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정작 책임을 떠넘기면서 역차별 논란이 생긴 겁니다.

내일(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업계 수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가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오며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망 무임승차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취임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오랜 기간 결론을 못낸 통신 이슈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 역시 관심거리입니다.

페이스북이 방통위와 소송전을 진행 중이고, 정부의 망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도 반대하고 있어 역차별 해소 등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CP에게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하고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