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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앞둔 단지들 '환영'...집값 안정은 '글쎄'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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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집값 과열을 우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당초 예상보다 축소했습니다.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인데요. 대상 단지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땜질 처방'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화면)지난달 9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은데다 잠잠하던 집값마저 꿈틀거리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거에 들어간 둔춘주공과 경남3차, 한신3차 재건축 단지나,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대치3동 1지구 등 재개발 지역은 4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가 가능한 만큼 이번 정부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신반포4차와 흑석3구역, 반포우성 등 후분양 논의가 한창이던 단지들도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정비계획 허가 승인에 8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집값 상승 가능성에도 재산권 논란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유제한 침해나 공급축소 우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규제와 속도조절 양상이 뚜렷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만 60여개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물량 쏠림 현상과 로또분양과 같은 부작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오찬이)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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