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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갭투자 잡힐까?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10/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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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집값 과열이 지속되자 정부가 고가주택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늘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더욱 죄겠다건데요. 당분간 갭투자 수요는 줄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자를 겨냥해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내놨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그동안에는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는 사실상 전세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전세대출을 늘리고 공적보증도 강화했지만, 최근 갭투자가 다시 증가하자 전세대출도 제동을 건 것입니다.

현금보유력이 있는 수요자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전세를 계약하고, 기존의 자기자금으로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비교적 대출이 수월한 전세자금대출로 우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시 전체 주택거래의 51%가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계약으로 주택 실수요 비중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지난 2017년말 66조6000억원에서 올해 4월말 102조원으로 40조원이나 늘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향후 갭투자의 수요는 앞으로도 제한될 확률이고요. 장벽은 점차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갈아타려는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했던 1주택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뜩이나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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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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