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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매입임대주택 77%가 빈 집…"지하 매입 안 할 것"

김현미 장관 "매입단가 올리고 대기자 리스트도 확보"
김현이 기자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77.2%가 빈 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가구 가운데, 공가(빈 집)로 남아 있는 주택이 전체의 77.2%에 해당하는 8,13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은 지난 2016년 5.6%(410가구)에 불과했지만 2017년 11.2%(963가구), 2018년 29.2%(4,164가구), 2019년 7월 77.2%(8,131가구)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과다하게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적을 부풀려놓다 보니 수요자를 못찾고 있다"면서 정책실패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의 문제라기 보단 매입임대주택 숫자를 늘리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시간, 수리에 걸리는 시간 등이 있어 공가 비율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반지하 등의 주거여건이 나쁜 주택이 빈 집으로 남아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하 주택은 매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그동안 질 나쁜 주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매입임대주택 단가가 낮기 때문인데 단가를 올렸다"면서 "집만 많아진 게 아니라 대기자 리스트도 확보됐기 때문에 채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5년(2018~2022년)간 매입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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