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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상한제 시행 앞두고 엇갈리는 재건축, 전세시장은 더 불안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10/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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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는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단지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또 전세시장의 불안도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부동산부 이지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번주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분양가상한제 입니다. 지난 1일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이어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집중타깃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상보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도 잇죠?

기자) 정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과 시점을 일부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걸 두고 한발 후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대기 중인 단지는 61곳으로 총 6만8000여가구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반발 여론에 부딪혀 물러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와 "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2)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부작용 최소화 하려는 모습인데요. 정확히 어디 지역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기자2) 네 이르면 이달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정확한 시점이 발표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개정 완료될 것으로, 직후 즉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지정을 바꿨고요.

또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지역만 선별적으로, 동별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집값 과열이 계속될 경우 추가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3) 지난1일 분양가상한제 발표를 두고 재건축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기자3)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수 있게 되면서 단지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미 꽤 진행된 단지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나머지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막바지 철거작업이 진행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모습니다.

둔촌주공은 총 1만2032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강남권 매머드급 단지인데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앞당기기 어려운 재건축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서울 61개 단지 가운데서 6개월내에 분양 가능단지는 적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지금 주민이주가 완료돼 있는 단지들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데드라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관리처분인가는 받았지만 이주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청남삼익 아파트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물리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하더라도 HUG의 분양가 규제가 여전한 만큼 재건축 단지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4)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기자4)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전월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월세 값을 더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로 밀어내기식 분양이 몰리면서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은 줄 수 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공급 감소와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지면서 청약 기대심리는 더 커질 전망이고요.

전세로 몇년 더 견디려는 전세 수요자들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막기 위한 대책인데요.

그동안 갭투자로 여러채 주택을 사들인 이들은 자금압박을 받게 되면서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신규로 재임대로를 놓을때 전셋값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서울 전세시장은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마지막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랐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지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지안기자

aeri2000@naver.com

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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