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튜버 단속 '노란 딱지'가 보수 논객 단속하는 재갈?

구글이 유튜브 약관을 위배한 동영상에 붙이는 '노란 딱지' 경고장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노란 딱지'는 유튜브 약관을 위배한 콘텐츠에 붙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으로, 이 아이콘이 붙으면 광고 유치에 제약을 받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튜브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영상에 무작위로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는 유튜버 입장에선 강력한 제재조치"라며 "유튜버의 사업활동 부당 방해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지난 1일 방영된 이병태TV의 '조국 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은 노란 딱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싫어요'보다 '좋아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내용이나 댓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딱지가 붙었고, 유튜브는 노란 딱지를 발부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노란 딱지 발부 현황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국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창작물들 중 약관을 위반헤 제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전제한 후 "제재결정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