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구글·페이스북 때리기'...올해도 '헛심'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불공정 사업 행태 개선을 요구하며 맹공을 이어갔으나, 이들의 실효성 있는 개선 약속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들의 '태도 변화'를 담보할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안과 관련한 실권이 없는 한국 내 임원들을 불러 호통만 친 셈인데, 결국 헛심만 쓴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4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 계약을 했는데 구글은 왜 조치가 없냐"는 질의를 받자 "망 사용료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트래픽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에는 한 단면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많은 면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들 간의 망 사용 계약에 정부나 국회가 개입할 수 없다곤 해도 질문의 취지와는 동 떨어진 답변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던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세금도 안내면서 망사용료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냐.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입장이 달라진게 없냐"라고 질의했으나 "구글은 망 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존 리 대표가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이자 이날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오성목 KT 사장에게 구글과의 협상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오 사장은 "구글과 망사용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이 유튜브 커뮤니티 약관을 위반한 영상에 부과해 광고유치를 제한하는 '노란 딱지' 관련 기준 설명과 딱지 부과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구글 측은 "(보수 유튜버를 제약하라는) 외압을 받고 있지 않다"고만 답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현황을 내놓지 않았다.

망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에게 "한국 이용자들이 수개월 동안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 비해) 수십배 느린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말 페이스북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접속변경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으나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자세히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답을 내놨다.

김성태 의원이 "알고 나와야 되는게 아니냐"고 질타했고 박선숙(바른미래당)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본사 실무자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행사를 참관한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증인으로 소환된 글로벌 IT 기업 임원들이 관련해 책임있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결국 무의미한 호통과 모호한 답변만 반복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증인 선정 과정에서의)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미없는 소모전만 반복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