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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확장' 발표에 국토부 경고…"영업근거 손보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외적인 허용 범위 명확히 규정하겠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19/10/07 18:19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운영하는 내년 1만대 확장 계획에 대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기사)를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타다의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되는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화 이전에 타다 서비스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겠다"며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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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mtn.co.kr

정보과학부 박수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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