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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 강화…환수액 30% 신고자에 지급

부정수급 신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대상에 추가
부정수급자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최대 5년으로 강화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10/08 10:44


정부가 소위 '눈 먼 돈'으로 여겨지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을 폐지한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신고자는 무조건 환수금액의 30%를 갖게 된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의 싹을 자른다.

정부는 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내년 513조5000억원의 예산을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우선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 10조원 규모 고위험사업을 지정해 관리한다.

사업부처와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7조3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생활급여, 직불금은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를 분리한 뒤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늘리고 전담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현재는 2억원 한도,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있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추가한다.

부정수급자 고발과 수사결과 통보도 의무화된다.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부정수급자는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 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한다.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한다. 제재부가금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부정수급액의 5배)에 비해 약한 개별법들도 정비한다.

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한다. 현재는 1억원 이상일 경우만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 없이 6달 이상 체납금액은 위탁을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환수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한다.

기재부는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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