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사고 분쟁 해결 100일 이상 걸려…인력난 심각
박미라 기자
매년 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중재를 받으려면 10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4.5일이었다.
2012년 73.5일이었던 평균 소요 일수는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지난해 102.7일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조정·중재에 100일을 초과한 건수도 2014년 170건에서 지난해 1135건까지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877건이나 됐다.
전체 건수에서 100일 초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1.4%, 올해는 78.4%나 됐다.
이처럼 중재 및 중재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건 대폭 증가한 신청 건수에 비해 부족한 인력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조정과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7명과 14명에서 올해 13명과 31명 충원되는 데 그쳤다.
윤일규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