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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성주 이사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긍정적 평가"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19/10/10 12:18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사진=뉴스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1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평가하긴 아직 이르지만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다"며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국민연금은 앞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건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가 통일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복지부 측은 사전에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문의해 불통일행사를 거부하지 않을 때만 위탁 의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업이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입장을 번복했을 때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의결권 위임에 대한 논의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올해 초안을 보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찬반 양론에 대한 판단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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