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해외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정부 규제로 안정세"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국면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캐나다,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됐고,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간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중국은 3.1%, 캐나다 1.0%, 호주 –6.7%로 나타났다. 과거 상승기보다 주택가격 변동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중국은 대도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중소도시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를 시사했고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은 향후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는 규제완화책을 반영하고 있는데 산둥성, 광둥성, 후난성 등 일부 도시의 경우 올해부터 부동산 매입 후 2년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홍콩은 주택가격이 큰 상승폭을 보이다 경제 성장세 둔화, 금리인상, 부동산정책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과 함께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고 중국 투자수요까지 줄면서 경제·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 페그제도(고정환율제도) 운영으로 기준금리마저 오르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12년 만에 5%에서 5.13%로 올랐다. 이에 인지세 도입, 세금·이민제한, 국외투자규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축소 등 기존 정책 외에도 10월에는 대규모 택지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주택 가격이 내려간 것이라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일본은 최근 일본은행(BOJ)은 부동산 부문 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우려 입장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베총리 2차 집권 직후인 2013년부터 일본은행은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후 GDP(국내총생산)의 11.6%~13.9%가 적정 부동산 대출 규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대출은 GDP의 14.1%를 기록하며 부동산 대출이 증가한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고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후퇴할 가능성을 낮게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감정원은 캐나다의 경우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이나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됐고, 호주의 경우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국 주택가격은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높은 가격대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량은 전달보다 1.7%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김성식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연구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투자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