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육성 위해 '매년 2조 이상 투입하고 법 개정'

[앵커멘트]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자립화와 대중소 기업상생 등을 시행할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오늘(11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우선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제조업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읍니다.

정부와 민간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등 국무위원과 관련 산업 CEO,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오늘(11일) 출범시켰습니다.

그 동안 정부 중심으로 펼쳐오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점을 참고해 실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방영하기 위해섭니다.

위원회는 해당 산업 육성방안의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지난 8월2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육성방안 시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위원회는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정투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100개 이상의 핵심 소재 개발을 오는 2024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특별 재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적인 지원장치도 마련합니다.

또 기업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화평법과 화관법 완화와 주52시간 제도 완화 등 기업분야에서 요구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