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제 도입…"전문성 확보해 수익률↑"

[앵커멘트]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금융이나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뽑아 국민연금의 최우선 운용원칙인 '수익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지만 각 업권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과 경제, 자산운용 등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기금운용위 안건 작성 단계부터 참여하며 투자전략과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 기금운용정책을 미리 검토하고 회의에서 설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인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 인력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직이 생기면 비상설기구인 기금위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기금위원들은 1년에 8차례, 2~3시간 회의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지만 전문위원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기금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위원 권한을 강화하고,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수탁자책임·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의 이번 기금위 개편 방안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 향상은 물론 국민의 신뢰까지 얻는 묘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