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양자합의 입장차만 확인…추가 협의 진행은 긍정적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추가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일 WTO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3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추가 협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인 만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협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의논할 예정이며 시기는 11월로 예상된다.

우리 협상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일본 협상단과 6시간여의 양자협의를 마친 뒤 귀국했다.

이번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과정의 첫 단계로 제소국과 피소국은 ‘화해·조정’을 위한 사전 단계 격으로 양자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것이 WTO 협정 위배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상 WTO 양자협의에서 한차례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과 달라 추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왕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 협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에 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