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30%가 포기…원금상환 부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30%는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에는 32만7097명이 신청했다. 약 4년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중도포기한 신청자는 8만8833명으로 30.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용진 의원은 "상품의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포기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4만9242명으로 전체 포기자의 49.8%로 집계됐다. 연봉 5000만원 미만은 2만1143명으로 21.4%, 8000만원 미만은 1만8720명으로 18.9%를 기록했다. 전체 중도포기자의 90.1%가 연봉 8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신청을 받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74조원 가량이 출시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이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부터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변동형 금리를 고정형 금리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금리하락기에서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도 과거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로 낮추면서, 대출자의 평균 소득이 과거 보다 하락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일"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