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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신도시 교통대책 3분의 2가 5년 이상 지연"

이현재 의원실,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사업 89개 현황 분석
김현이 기자



<자료=이현재의원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1,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이현재 의원은 1·2기 신도시 등 2006년~2010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교통사업 89개를 분석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분석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기준 상위 1~3위로 선정했다.

분석 대상 사업 89개 중 97%에 달하는 86개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는 1년에서 14년간 지연됐다. 단 3개 사업만이 목표 시점에 준공을 완료한 셈이다.

특히 8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한없이 방치된 상태였고,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도 총 57개로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했다.

주요 지연 사업을 입주 시점과 비교해보면 위례신사선은 위례지구의 입주 시점인 2013년에서 14년이 지난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입주한 남양주 별내지구의 별내선은 11년이 지난 2024년 완공될 계획이다. 2013년 입주한 고양삼송지축향동 지구의 통일로 우회도로 2개는 각각 입주 후 10~11년이 지나서야 완공된다.

김포 한강지구의 김포경전철은 입주 8년이 지난 올해 겨우 완공됐다. 하남 미사지구의 복선전철 1단계는 2020년 완공 계획으로 2014년부터 입주한 주민들은 수 년간 불편을 겪고 있다.

이현재 의원 측은 "주민들과 약속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교통망 건설은 LH 등이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업 지연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 30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총 17조 7,078억원에 달하며, 입주민 1인당 최소 167만원에서 최대 1,010만원을 부담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추산(주거용지 70% 비율 반영)이다.

이 의원은 "기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교통망 확충과 간선 교통 공급이 이뤄지는 종합 교통 대책이 사전에 완성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을 수반하는 3기 신도시 공급은 기존 신도시의 가격 하락과 슬럼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일괄 점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고질적 지연 원인 분석 △적기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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