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운명 가를 신동빈 대법원 선고 D-1

[앵커멘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결과에 따른 롯데그룹의 영향을 박동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사내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판결이 내일(17일)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두 사건을 합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입니다.

신 회장은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는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해 유죄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강압에 의한 뇌물로 판단해 신 회장의 집행유예 양형 사유로 판시했습니다.

문제는 신 회장 상고심 전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과 이 부회장 모두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것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기소해 본질이 같은 사안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죄 관련 무죄를 받았고 신 회장은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리적으로만 다투고 형량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만큼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2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롯데그룹이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에서 벗어난 지 1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을지 내일 판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입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