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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폭증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에 한달이상 소요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10/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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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갭투자 후폭풍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금을 떼일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5년만에 30배나 늘었습니다. 보증가입 건수가 폭증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발급은 한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한달이상 지연된다는 공지사항이 뜹니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담과 신청량이 급증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HUG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941건에 불과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건수는 올해 9월까지 11만5205건으로 5년만에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입한 보증 금액 역시 2015년 7221억원에서 지난달까지 22조5773억원으로 31배나 늘었습니다.

2~3년전 전세를 끼고 여러채의 집을 소유하는 갭투자가 유행했는데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반환보증 가입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HUG 관계자 : 금년초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량이 급증하여 잠시 보증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 보증금 사고는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로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 대위변제 금액만 올해 17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 2017년 16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 추산만 7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사고가 늘자 정부는 7월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갭투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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