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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초저금리 시대…경기부양 '마중물' 될까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 기자we_friends@mtn.co.kr2019/10/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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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 침체 기조 속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봤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회의론도 상당하고요. 대출 부담이 있는 기업과 가계에게는 분명 호재입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조정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자!

[기사내용]
앵커1> 기준금리 추이부터 볼까요? 2년 전 최저 금리 수준으로 떨어졌죠?

기자> 한은이 지난 7월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올해 두번째로 금리를 내렸죠.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유지됐던 사상 최저금리, 1.25%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는 이유는, 0.25%포인트 정도면 경제에 큰 충격이 없으면서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란 얘기인데요.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곧바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내서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 매번 금통위 때마다 거의 비슷한 문구,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표현의 수위 차를 보면 한은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 이번 결정문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의 강도가 더 높아졌는데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경제 교역이 위축됐고, 국내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고 돼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도 당분간 0%를 오르내려서 마이너스 물가가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은은 다음달 나올 경제성장률이 당초 당초 전망치인 2.2%를 밑돌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설명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앞으로 국내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지난 7월의 성장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2> 경제의 동력인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부진하니 당연히 성장률은 떨어질 테고, 그러니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문제는 그 효과죠?


기자> 이번 0.25%포인트 인하로 큰 부양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간 문제일 뿐, 추가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인이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인데요,

올해 안에 무역분쟁이 극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사상 초유의 1% 기준금리, 심지어는 0%대 금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예단을 경계했는데요,

어쨌든 미중 무역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렀고 브렉시트도 노딜 가능성은 옅어진 데다,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경기도 내년엔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3> 대외 리스크 요인도 좀 해소가 돼야겠고, 국내에서도 금리가 인하됐으니 돈이 좀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경기 부양이 될 텐데요.


기자> 대외적 요인 못지 않게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말이 있죠?

돈을 풀어도, 금리를 내려도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이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통화승수가 역대 최저인 15.57배로 떨어졌는데요.

통화승수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이 시중에 얼마나 잘 확대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지급준비율만 지키면 갖고 있는 통화보다 훨씬 큰
금액을 대출을 통해 풀 수 있죠.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하면, 은행은 100억을 갖고 있으면 900억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승수가 클 수록 돈이 잘 도는 건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가계 소비까지 저조한데 돈이 잘 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업 활력부터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4> 금리가 낮아졌다고 경기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기대할 상황 만은 아니군요. 그래도 대출을 받은 차주들, 가계들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죠?


기자> 네, 예적금과 대출상품 금리가 모두 내려가는데요.

시중은행들은 다음주부터 예적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4~1.5% 선인데요.

이번 금리 인하로 1% 초반까지 수신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출 상품의 경우 어떤 것을 베이스로 하냐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데요,

코픽스 기반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시차를 두고 금리를 반영하고, 금융채 기반의 대출은 매주 금리가 갱신되니까 거의 곧바로 이번 금리 인하를 반영합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대출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군요.
조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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