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빈집 2940가구 있다더니…"실제 재생 가능한 집 15%"

서울시 내 빈집 2,940가구 중 실제 재생이 가능한 빈집은 15.4%인 454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재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총 2,940호…청년주택 등 재생 본격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치구와 협력해 오는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입된 빈집을 정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 빈집 사업을 진행하는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빈집 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실제 매입이 가능한 빈집 물량(정비구역 제외)은 1,718가구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이 SH공사 내 전담조직인 '빈집BANK'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가능 빈집물량 1,718가구 중 1,264가구는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매도의사가 확인 중인 건은 454가구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빈집 3,000가구를 기준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재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빈집은 15.4%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마저도 매도 의사를 확인 중일 뿐 매도를 거부한다면 재생이 가능한 빈집 수는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의원은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목표연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