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지원위' 발족…안심전환대출 등 6대 사례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하고 사전컨설팅 활성화이유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혁신 가속화와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13인을 위촉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앞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회의에선 올해 금융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했다.
올해 실행계획에는 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의 담겼다.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방지 방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총 6건이 올랐다.
금융위는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