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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어촌공사 해외진출사업 예산, 대부분 대기업 몫


머니투데이방송 유찬 기자curry30@mtn.co.kr2019/10/17 17:44

자료:정운천 의원실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 원 중 대기업에 270억 원(64%)을 지원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총 예산 126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억 원(87%)의 자금을 대기업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최근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270억 원을 대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의원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유찬기자

curry30@mtn.co.kr

산업2부 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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