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토건족 싫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는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언급했다.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

토건족(대규모 토목·건축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나 무리)을 무척이나 경계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건설경기 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고민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간신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단기간에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내에서도 건설투자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투자가 줄면서 경제성장 기여도는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017년 1.1%포인트에서 지난해 -0.7%포인트로 전환했고, 올해 상반기도 -0.8%포인트를 기록했다. 2017 상반기 50% 수준이었던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지난해 -25.9%로 떨어졌다. 상반기 GDP가 1%대에 머문 것은 건설기여도 하락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현재 건설부동산 경기 여건상 단기간에 폭발적인 건설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주문은 원론일 뿐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건설투자 확대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단축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교육·복지·문화·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의 생활 SOC 투자 등이었다.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자는 수준에 그친 것이고,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민주택 공급의 핵심은 3기신도시이겠지만 최근 지구지정이 이뤄졌을뿐 보상과 계획 확정 등을 거치려면 임기안에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는 만만치 않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C라인도 추진만 확정됐을뿐 실제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시기상조다. 생활SOOC도 소규모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투자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건설투자 확대가 단순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건설투자 확대의 핵심으로 공공투자도 중요하지만 민간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민간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신규 아파트 분양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 영향으로 당초 계획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SOC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민간건설투자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도 살리면서 집값도 잡는 묘책이 과연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