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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전진단이 재건축 발목…도심 주택공급 부족 현실로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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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지난해 초 재건축 사업 시작 단계인 정밀안전진단의 문턱을 높여놨죠. 이 때문에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들은 좀처럼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1988년 준공된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충족했는데,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C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D등급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사전에 실시한 자체 진단 결과에서는 D등급이 나왔던 만큼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 :
안전진단을 구조안정성은 (방식을)동일하게 평가했어요. 이거와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이건 결국 정치 외압이다.]

구청에서는 안전진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항목이 재건축을 결정했지만, 구조안정성 항목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변조)[송파구청 관계자 :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여기는 D등급이 나와야 돼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점수에요. 예전에도 재건축 안전진단할 때 구조가 B나 C가 많이 나왔어요. ]

서울의 노후 주택은 50만가구가 넘지만, 이 가운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택은 30만가구.

정부가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면서 미래 민간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
서울은 시장 안정화, 전반적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인거에요. ]

앞서 광운대역 인근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가운데, 목동과 성산의 노후 아파트들도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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