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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망사고 다발' 대형건설사에 산재보험료 깎아준 정부

10년여간 100대 건설사 2조 2000억원 규모 산재보험료 경감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19/10/21 09:24

<사망사고자수 상위7개 건설사의 산재보험료 경감 변화/자료=정동영 의원>

지난 10년여간 100대 건설사가 2조2000억원 규모의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가 올해 8월까지 경감받은 산재보험료가 2조 2,000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1,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우건설(4위) 1,500억원, GS건설(5위) 1,330억원, 대림산업(3위) 1,312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 사망자수는 780명으로 건설업 전체 사망자 4,324명의 17%에 달한다. 100대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전체의 사고재해자 수 역시 2010년 2만명에서 2018년 2만 6,5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1,640억원이던 100대 건설사들의 산재보험료 경감액은 2013년 2,05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300억원을 기록 9년해 만에 경감액이 1,250억원, 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수는 2010년 96명에서 조금 줄었으나 2015년 70명 이후 줄지 않고 매년 7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금 규모와 관련 있는 재해자수는 2010년 1,700명, 2013년 2,040명, 2018년 4,20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산재보험료를 많이 경감 받은 상위 10위권 업체 중에는 사망사고를 많이 낸 대우건설, GS건설 등의 업체들이 7자리를 차지했다.

이전해 사망사고를 내도 이듬해 산재보험료가 경감되는 상황도 빈번했다. 지난 2017년 5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의 경우 2018년 보험료 경감액이 18억원 늘어났다.

정 의원은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 금액 대비 산재보험 지급액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감경 할 수 있는데 매년 사망사고를 내는 건설사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산재보험료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사망사고가 많은 기업일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처벌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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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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