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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로 29억 챙긴 요양기관 41곳 공개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 기자mrpark@mtn.co.kr2019/10/21 13:34





진료도 받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에 비용을 받아내려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병·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41곳으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약 29억 6천2백만 원에 달한다.

A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명목으로 1억 2천4백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백 관리와 점 제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는데도 진찰료와 처치료 등 명목으로 1억 4천5백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4월20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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