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로 제2 DLF 사태 우려"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피해를 동반하는 제2의 DLF 사태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6만건이 팔린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은 올 1분기 108만건이 판매됐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 영업현장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이 불건전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은행 DLF 사태의 경우 미스테리쇼핑 등을 통해 사전에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개별 금융사의 단기성과주의 폐해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는 감독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