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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 동별 핀셋지정 형평성 논란 여전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10/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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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르면 다음주에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적용될지 대상지역에 쏠려있는데요. 집값 과열의 진앙지인 강남3구를 비롯해 지난주 국토부가 불시점검에 나섰던 마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동별로 핀셋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9일 관보게제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관계부처 협의 후 다음달 초중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 대상을 바로 지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상 적용대상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3구가 표적이 될 예정입니다.

강남3구 외에도 지난주 국토부와 서울시 부동산 합동 조사를 나선 마포 등 마·용·성 지역도 포함될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특히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3.3㎡당 7200만원의 일반분양가 보장을 제안하면서 상한제 지정 가능성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같은 강남이라도 동별로 핀셋 지정해 급격한 공급축소를 막고 투기가 심한지역만 집중 규제하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같은 자치구더라도 개포동이 일원동 분양가보다 더 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 논란으로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지역구 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분양가 규제에 따른 가격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같은 지역구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 청약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도...]

이제 시장의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쏠린 가운데, 공급축소 우려에 동별 핀셋 지정을 공언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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